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232호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𐤟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0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「자동차보험 심사지침」개정

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  칙

이 심사지침은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.

심사지침 신설

제 목	내 용
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	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,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
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	동일 날 한방수기요법(추나요법, 도인운동요법, 근건이완수기요법)과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,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

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

□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

현 행			개 정
Ⅰ.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[별표2]제10절 재활치료료			Ⅰ.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[별표2]제10절 재활치료료
항 목	제 목	내 용	항 목	제 목	내 용
사-112 간헐적 견인치료, 어-4 도수치료	<신설>	<신설>	사-112 간헐적 견인치료, 어-4 도수치료	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	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,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

□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

현 행			개 정
Ⅰ.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			Ⅰ.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
항 목	제 목	내 용	항 목	제 목	내 용
허-2-1 한방물리 요법, 하-71 추나요법	<신설>	<신설>	허-2-1 한방물리 요법, 하-71 추나요법	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	동일 날 한방수기요법(추나요법, 도인운동요법, 근건이완수기요법)과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,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